충남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설립관련 참고사항

2021. 6. 2. 강소특구캠퍼스 강소특구지원단

1. 활용 가능 지식재산권

ㅇ 연구소기업: 국내 공공기관, 대학 등의 IP를 이전받아 Spin-off 형의 기업을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입주시킴

※ 창업: 독자적인 창업을 희망할 경우 천안아산 강소특구사업의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의 트랙을 활용(현재 1차로 23개 선정, 2차 선정 예정)

2. 지식재산권의 가치

ㅇ (지분율 20% 이상) 기업은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해 기술을 이전한 공공연구기관에 20%이상*의 지분을 제공해야 함
* 기업 자본금 규모에 따라 10 ～ 20% 범위로 지분을 제공하나, 대부분의 연구소기업은 설립
초기이므로 자본금 규모가 10억원 미만으로 통상 20% 지분으로 합의

ㅇ (별도 기술료: 프리미엄) 기업과 KATECH간 협의 : ~ 3,000만

3. 기술투자 조건

ㅇ (통상실시권 적용) 통상실시권 허여가 원칙

- (원규)기술의 실시형태는 통상실시권 허여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 승인을 통해 전용실시권을 허여 및 양도할 수 있다.

ㅇ (20%이상 지분 제공) 기술을 제공한 공공연구기관에 20%* 이상의 지분을 제공해야 함(자본금 10억원 미만의 경우)

- (지분율 기준 변경) 6월 23일부터 특구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, 지분율 기준이 현행 10~20%에서 10%로 통일, 자본 증액시 최소지분은 10%에서 5% 이상으로 변경예정: : <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-0535호>

4. 연구소기업 설립 시 특구사업의 지원가능 사항

ㅇ (특구재단의 기술이전사업화 사업) 이전 받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연간 최대 2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

<사업 내용>

-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ㆍ신사업 진출을 위한 R&BD(제품화ㆍ양산화) 과제 지원

-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·신사업 진출을 위한 R&BD(제품화·양산화) 과제 지원

<지원내용>

- 신규 지원과제 비용 지원(지원대상: 연구소기업 등)

구 분	기술이전사업화 사업
지원분야	기술이전R&BD, 연구소기업R&BD
지원규모	연간 2억원 이내
지원기간	최대 1년 이내
지원대상	2021년 신규 선정 과제
공고기간	2021년 6월 공고(6월말~7월초 접수)

ㅇ (기술핵심기관의 지역 특성화 육성 사업) 기업 성장 전주기 지원을 위한 토탈솔루션 지원사업으로 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 가능하며, 인력 지원사업 추진 예정임

구분	서비스항목
기술개발	기술개발, 기술이전, 특허지원 등
전산모델 성능예측 및 시험검증	전산해석, 시험분석, 검증, 인증 등
벤치마킹분석 및 해석기술 지원	주요 설계인자에 대한 해석기술 및 가상현실 평가기술 지원
시제품 제작	시제품 제작
컨설팅	현황 진단, 성장지원, 투자연계 등
마케팅	판로개척, 시장조사 등
역량강화	인재양성, 교육 등

<기업성장 토탈솔루션 지원사업>

	< 기업 지원 분야 및 사업비 규모 (총 1,330백만 원) >
ㅇ 기술지원/신규아이템 발굴 (6개사, 과제당 15백만 원, 총 90백만 원) ㅇ 성능시험인증/시제품/해석/설계기술/벤치마킹(23개사, 과제당 50백만 원, 총 1,150백만 원) ㅇ 컨설팅/기업진단 (3개사, 과제당 15백만 원, 총 45백만 원) ㅇ 마케팅 (3개사, 과제당 15백만 원, 총 45백만 원)

5. 기술투자 후 발명자의 책임과 권리

ㅇ (책임) 기술이전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, 알선 및 청탁, 특혜 제공 등을 금지하고 비밀유지 준수 의무를 부여함

<기술이전 및 사업화 운영 요령(5차 개정)>

제17조(기술이전 윤리)

➀ 기술이전 과정에 참여하는 임직원은(이하 “기술이전 관련자”라 한다) 기술이전 협상, 계약체결, 사후관리 등의 기술이전 과정에서 실시권자에게 금품·향응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.

② 기술이전관련자는 기술이전 과정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위법·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알선·청탁·지시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기술이전관련자는 기술이전 과정에서 혈연·지연·학연 등을 이유로 특혜를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.

④ 기술이전관련자는 기술이전 과정에서 영업 등과 관련된 비밀정보를 취득한 경우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ㅇ (의무) 연구원의 출원 및 등록, 처분 등에 협력 의무, 연구원 또는 실시권자의 처분 또는 실시에의 협조 의무, 발명 내용의 비밀준수 의무가 있음

<직무발명요령(2차 개정)>

16조(발명자의 의무)

①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출원 및 등록, 심사 및 소송, 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.

② 발명자는 그가 행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연구원 또는 실시권자가 그 권리를 사용함에 있어서 협조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.

③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직무발명에 해당되는 발명을 지식재산권으로 출원(신고)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제 18 조 (비밀의 유지)

발명자 또는 지식재산권 관리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.

⇨ 관련 업무 수행시 소요되는 비용은 강소특구사업 및 중진공 등의 사업비 활용 가능